조선업 호황 속 울산동구 상권 붕괴… "외국인 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울산 동구의 외국인 노동자 급증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와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울산 동구의 등록 외국인은 9,788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말 2,953명에서 불과 3년 여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단위 면적당 밀집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28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3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뚜렷한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동구 전하동의 상가 공실률은 17.4%에 달해,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5년 직후의 12.7%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50%가 몰린 방어동에서는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임금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으로 송금돼 지역 소비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진단했다. 

재정 부담 증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그는 "외국인 1만 명에 대한 교육, 의료, 치안 비용은 동구가 오롯이 부담하지만, 교부세 산정 인구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의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고용하고 그 이익이 지역 공동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등록 외국인의 재정수요 산정 인구 반영 및 밀집 지역 특별교부세 신설이다. 둘째, 울산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에 연 10억 원 이상의 시비 예산을 조례로 명시해 법률, 노동, 의료, 언어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광역형 비자 쿼터 결정 시 지자체 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 경제 영향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외국인 유입 속도만 앞서고 지역 환류 구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동구 공동체는 계속 무너질 수 있다"며 "조선업의 성장이 동구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